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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주서 '찾아가는 권역별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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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주서 '찾아가는 권역별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
  • 유인근 국장
  • 승인 2022.07.2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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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재정 누수 방지 목표 상향 조정 (2024년 323억 원 ➝ 655억 원)

- 부정수급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교육 등 예방 총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7월 29일 제주벤처마루 10층 컨퍼런스홀에서 제주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와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7월 29일 제주벤처마루 10층 컨퍼런스홀에서 제주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와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푸드경제신문 유인근 기자]"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 원장 노대명)은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권역별 바우처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제주에서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주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대표와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연금공단 및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공동주관한다.

정보원은 지난 4월, 복지재정 관리 전담조직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확대 개편했으며 AI 부정예측 기술에 기반한 FDS(이상결제탐지시스템) 신속 대응을 통해 부정이 의심되는 바우처 결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온라인 심사와 현장조사로 연계하는 등 부정수급 적발에 힘쓰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 정보원의 복지재정 누수 방지 실적은 102억 원으로 AI 부정예측 기술 도입 및 전담 조직 설치 전인 2020년 44억 원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 목표도 기존 323억 원에서 65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

정보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공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정 결제 징후별 모니터링 방법'과 '부정 사례로 보는 제공기관의 중점관리방안' 등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제공기관의 적정급여 관리 자립도를 키우고 최일선 현장의 복지재정 누수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에 참석한 제공기관 대표는 "우리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해야 하는지 난감했었는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정보원의 관리 기법들을 알게되어 손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호평했다. 

윤상경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장은 "우리 원의 적정급여 관리 노하우를 전국 제공기관과 공유하게 되어 뜻깊은 교육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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